[뉴스큐브] 새 대법관으로 이름 올린 이흥구 판사 누구?
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.
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.
어떤 인물인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
이흥구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'국보법 위반 1호 판사'로 화제가 된 인물인데, 이력을 소개해 주시죠.
35년 전인 1985년 이른바 '깃발사건'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더라고요?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주심 재판관의 뒤를 잇는 대법관 후보가 된 것이니 참 공교로운데요?
지금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·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,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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